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


어제자 뉴스에서 정부는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1.5단계와 2.5단계까지 추가하여 총 5개의 단계로 세분화 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 내용과 골자는 무엇인지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6월2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였는데 단계별 전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습니다.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대유행이 번지먼저 2.5단계까지 격상 됐다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이처럼 단계별 세분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골자


아무래도 현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유행을 통제 및 관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이에 방역당국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방역 관계자나 과학자, 감염병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처럼 코로나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제부터 뉴스에선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내는 울산은 한동안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아 조금 잠잠한 편이었는데 다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된다고 하니 중요한 내용이라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 역시 뉴스만 들었을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눠지는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3단계를 세분화 하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단계를 세분화 하였기 때문에 호칭도 쩜오 단계(.5)로 불릴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해 일상에 맞게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서민 생계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불과 몇 주 전만해도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최악의 2.5단계까지 상승 했습니다. 물론 그 때 워낙 강도가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의 개편안과 달리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에도 1.5 / 2.5단계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단계별 조치의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임시방편으로 중간 단계를 설정했던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을 통해 세분화/명문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1.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수도권은 확진자가 100명, 비수도권은 30명을 넘을 때입니다. 1.5단계~2단계로 격상은 1.5단계보다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전국적으로 3백 명을 넘어설 때, 즉 지역유행이 급속히 전파된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2.5단계~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로 각각 400~500명, 800~1000명 수준으로 환자가 폭등할 경우 시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증 환자의 병상 확보 등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 및 통제를 하기 위해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5가지 단계로 세분화 되면서 분류된 기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확실히 확진자 수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된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에서는 특히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돼 각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이 세분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장, 식당과 카페 등 9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14종으로 목욕탕,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결혼식, 장례식장, 학원, 마트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서민의 생계와 관련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어느 시설이 어드 카테고리에 포함 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2.5단계부터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2.5단계까지는 취식 금지 및 좌석 띄어앉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실내 체육시설은 2.5단계부터 집합금지, 학원과 독서실은 2.5단계에는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3단계부터는 전면 제한이 된다고 하니 잘 기억 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밖에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됩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중점관리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적용을 받습니다. 1.5단계에서 춤추기가 금지되고, 출입 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부터는 집합 자체가 금지됩니다. 1.5~2단계에서는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까지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2.5단계부터 집합이 금지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2단계부터 식당은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식당과 카페를 이렇게 나누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 상황을 유심히 관리하며 상황에 맞춰 그에 따른 조치 방안을 발빠르게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 되겠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일 확진자가 세자리로 기록 되고 있는 상황이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해외의 상황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언제 어디서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사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코로나 자체가 단기간에 완전히 정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사회적으로 관리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통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어차피 확산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면 또 다른 생계가 걸린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존과 방역. 관리가 경제라는 부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의 필요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통하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만 가는건 아닌지 걱정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월1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단계로 격하하고, 확진자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2차 3차 유행에서 안심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온 국민이 건강한 웃음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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